[의료사고] 중재원 감정서 근거자료
감정서 조정 불성립 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인데 중재원자료를 근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병원 측 부동의로 사건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증명력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우리 원의 감정단에서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