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에 의무기록 사본 제출이 필수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얼마 전에 폐렴으로 입원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되어 의료중재원에서상담을 받았는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조정신청 시에 의무기록사본 제출이 필수서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장기입원으로 인해 의무기록의 분량이 많은데 의료중재원에서 병원에 요청하면 되지 않나요? 환자 사망 등으로 인한 자동 개시 사건은 의무기록 사본이 조정신청 접수를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Read more
질문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요청할 때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미성년(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료기관이 이미 미성년 환자의 친권자(부모)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등 … Read more
질문 미성년 환자도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은 법정대리인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환자가 14세 이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 Read more
질문 친족이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는 ① 친족관계 증명서류, ② 친족의 신분증 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남는 개인정보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안받아도 검사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에서 2022년 법령해석 사례집(하)에 관련 사례와 해석을 주셔서 담아봤습니다. 법령해석 질의 사례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