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민형사 의사와 병원을 처벌하고 손해배상금도 받고 싶습니다. 사례 ① 다시는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의사를 경찰에 고발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의사에게서 손해배상도 받고 싶은데 조정신청 할 수 있나요? 사례 ② 조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면허도 취소시키고 병원도 폐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적인 책임은 국가의 처벌, 민사적인 책임은 손해의 배상으로 목적과 요건, 절차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의료분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