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대불제도 압류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이용한 병원입니다. 폐업했는데 왜 압류가 걸렸나요? 저는 병원을 운영하다 의료사고로 재판을 받고 지급여력이 없어 환자는 의료중재원에서 대불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은 폐업하였고 저는 파산신고 후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의료중재원에서 제 통장과 가입한 보험을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분명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제27조에 대불비용을 납부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대불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폐업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