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

충수염 진단지연으로 개복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53세)은 우측 아랫배 통증으로 2014. 1. 8.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염 소견으로 증상 조절 후 퇴원하였는데, 같은 해 1. 10. 혈뇨 증상으로 비뇨기과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을 했으며, 통증이 지속되어 같은 해 1. 13. 이전에 촬영한 복부 CT 소견 상 급성 충수염이 확인되어 충수주위 … Read more

신장이식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54세)은 2012. 6. 10. 만성신부전(stage 5)으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수혜자 O형/기증자 AB형)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혈장분리교환술 ABO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 시 이식거부반응 예방 목적으로 혈액형항체 역가(ABO antibody titer)를 낮추기 위한 혈장교환술, 약물요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등에 수술 전ㆍ후 적정 혈액형항체 역가(力價)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 Read more

회장루 복원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1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 하에 치료를 받던 중 결장암 진단을 받고, 2012. 11. 26. 저위전방절제술 및 회장루 조성술, 2013. 7. 24. 회장루 복원술을 받았으나, 반복적인 문합부위 파열 및 복막염 소견으로 같은 해 7. 30., 8. 5. 두 차례 소장-결장 부분 절제술 및 문합술을 … Read more

담도암 간전이 수술 후 출혈로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61세)는 2011. 4. 29. 신청외 1병원에서 간문부 담도암(Klaskin tumor, pT2Nx)으로 우측 간엽절제술 및 간문부 절제술을 받았으나 담도암의 간전이가 진행되어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자로, 2013. 11.경 간전이가 재발되어 같은 해 11. 12. 복강경하 간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지혈이 되지 않았고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간부전, … Read more

장허혈로 입원치료 중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67세)은 2013. 8. 12. 점심 후 발생한 심한 복부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이학적 검진, 복부 CT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심방세동, 고혈압, 비장동맥, 상위장관 동맥의 부분 폐색, 비장 및 신장의 경색 소견이 확인되어 항응고제 치료 등을 받던 중, 같은 해 8. 13. 04:08경 … Read more

경동맥 손상으로 뇌손상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30세)은 1991년(12세경) 비인두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발생한 기도 및 식도 협착에 의한 호흡곤란 및 삼킴장애가 있던 자로, 2009. 10. 27. 교정치료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0. 1. 소장과 위장을 이용하여 식도복원술을 받았으나 상처가 아물지 않고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여 감염 부위에 대하여 매일 상처 … Read more

채용건강검진 결과 미통보로 간암 진단이 지연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남, 58세)은 2012. 8. 21. 피신청인 병원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고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던 중, 황달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8. 신청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간암 말기로 확인되어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3. 1. 10 사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 Read more

임의 발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76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양측 상악 결절부 육아종 의증 하에 2012. 1. 31. 상악 결절부의 골종제거술 중 예정에 없었던 우측 상악 제1대구치(이하 ‘#16’으로 표기)의 발치가 이루어짐.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수술 전 충분한 검사 후 계획을 세웠으나 #16 치아의 발치 필요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수술 중 보호자의 … Read more

임플란트의 반복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3세)은 2010. 12. 28. 피신청인 의원에서 임플란트 4개(좌우하악전치, #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에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잦은 매식체의 탈락으로 약 3년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 치조골의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하여 재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시술 전 임플란트의 탈락 가능성 및 … Read more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57세)은 2011. 8. 23. 피신청인 의원에서 상복부 통증 등으로 수면하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X-ray 상 조직검사 부위(횡행결장)의 장천공 소견으로 당일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같은 해 8. 31. 촬영한 CT 상 복막염 소견으로 같은 해 9. 1. 신청외 1병원으로 전원되어 우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