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요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촬영 거부의 사유>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하여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 Read more
질문 수술실 CCTV 촬영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의료법 시행규칙 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 환자의 의식이 있는 수술에 대하여 환자가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이 불가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촬영 대상이 아님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는 의료법이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 수술실 CCTV를 단순 모니터링용으로서 내부를 상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규정 상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또는 보호자)의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수술실 CCTV 영상정보를 열람, 제공하는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이 이루어질 때는 임의적인 마스킹 처리 없이 촬영된 영상정보 그대로 열람 또는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마스킹 처리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열람 또는 제공의 … Read more
질문 의료기관 수술실 CCTV는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는 것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집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질문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38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 여야 합니다.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