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1년의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