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증명 수수료 고시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서류 발급 요구 시 비용은?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제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자(보험회사 등)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기준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 및 내용 (구체적인 진료내역, 향후 치료소견 등)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거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 항목 중 30항목을 선정하였습니다.
질문 제증명서 무료 발급도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제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무료 발급도 가능합니다.
질문 제증명수수료 기준에서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은 제증명 1통당 발급 비용입니다. (진료기록사본은 1매, 진료기록영상 필름/CD/DVD는 1장의 발급 비용)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재산 기준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질문 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종사할 계획도 없는데 약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약사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 의사가 된 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8조에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한은 의과대학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최초로 의료인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될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동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의료인의 면허는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해서 … 더 읽기
질문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 더 읽기
질문 의료법상 금지되는 거짓광고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거짓(허위)광고”란 광고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5.12.23. 자 2012헌마685 결정)
질문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법 제8조에 따라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