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정신청취지 조정신청서에 조정신청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요? 사례 ①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다 나을 때까지 계속 치료해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사례 ② 의사의 진정한 사과를 원합니다. 사과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조정신청금액을 꼭 적어야만 신청가능한가요? 사례 ③ 조정단계에서 손해배상금액이 다시 산정된다는데 신청서에 꼭 적어야 하나요? 신청 금액대로 보상받지도 못할 텐데 수수료만 많이 납부하는 것 아닌가요? 사례 … Read more

치료 후 제거되지 않은 침으로 인한 통증 발생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신청인은 소화불량 증상에 대해 2023. 3. 9.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OOOO한의원(이하 ‘피신청인 한의원’이라 함)에서 침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복부 통증, 호흡 곤란,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생겨 통증이 있는 복부를 살펴보니 침이 꺾인 채로 남아 있어 스스로 제거하고, 피신청인 한의원에 전화해 … Read more

간암 진단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 ○성일의 사망한 처(○영애, 1944년생)는 2006. 12. 27. 명치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위내시경 및 건강검진 결과, 십이지장 궤양 및 빈혈이라고 하여 철분제를 복용하며 정기적인 진찰과 검사를 받았으나 간암을 진단받지 못했고, 2007. 7. 23. 신청외 병원에서 복부 CT 촬영 결과 간암말기라고 하여 간동맥항암제주입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 Read more

조직검사 중 둔부 흉터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4. 30. 피신청인 병원(피부과)을 방문하여 위 ○지민의 둔부(항문 주위)에 생긴 피부병변(종기)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받고 피부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바늘로 위 채지민의 좌측 둔부가 손상(긁힘)되어 발생된 상처에 흉터가 남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조직검사실 한쪽에서는 남자 의사가 컴퓨터를 하고 있었으며, 간호사가 챠트(진료기록부)를 찾고 있는 중 … Read more

발목골절 수술 후 MRSA 감염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의 모(OOO, 71세)는 2005. 1. 25. 피청구인 병원에서 발목 골절에 따른 관혈적정복술 후 수술부위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감염에 따라 추가로 부담한 치료비 등의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2005. 1. 25.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발목 골절에 따른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 Read more

좌측 족관절 치료 중 피부괴사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의 자(ooo, 1993. 5.생)는 2005. 4. 18. 피청구인 의원에서 좌측 족관절 단하지 깁스 후 치료 중 다음 달 1. 청구외 병원에서 좌측 하지 연부조직 감염에 의한 절개 및 배농술 등을 받게 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진료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가 … Read more

근육주사 후 발생된 우측 하지 통증 피해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4. 5. 피청구인 병원에서 우측 둔부에 근육주사를 투여 받은 후 우측 하지의 통증 등으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최근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주사 시술 과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2003. 청구외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후 수술부위 염증 치료를 … Read more

치과치료 중 발생된 치아파절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4. 10. 거주지 인근 치과의원에서 상악 #15 치아의 통증으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치근단절제술을 위해 같은 해 11. 13. 피청구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중 #16 치아에 염증이 있다고 하여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발치하였고, #15 치아 역시 파절되어 발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치과의사의 부주의에 의한 … Read more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1. 10. 23. 피청구인과『무배당 OO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여 오던 중, 2004. 8. 20. ‘자궁근종 및 기타철결핍성빈혈로 진단받아, 같은 달 31. 자궁내열풍선요법을 시행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특정질병수술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치료는 빈혈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철결핍성빈혈」치료를 위해 자궁내열풍선요법을 시행 받았으므로 특정질병수술급여금 3,000,000원의 지급을 … Read more

간암 오진에 따른 피해 보상 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부친(망 박OO, 사망 당시 48세)이 2004. 1. 6. 상복부 통증으로 피청구인 병원을 방문하여 간경화증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요양중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해 2.말경 OO대학교병원에서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중 5. 7. 사망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 병원의 오진으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며 보상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청구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