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관절 내반슬 수술 후 외반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4. 3. 19. 피신청인 의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양측 슬관절 내반슬에 대해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는데, 2015. 1. 22.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외반슬 상태로 내고정물 제거술 및 양측 경골 교정절골술, 내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 더 읽기
뇌동맥류 수술 후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들의 모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2. 건강검진 결과 전교통동맥부위에 비파열성뇌동맥류가 확인되어 같은 해 7. 25. 클리핑 수술(1차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7. 31. 의식변화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색이 확인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8. 우측 중대뇌동맥의 광범위한 … 더 읽기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삽입’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 비용 중 2백만 원을 삭감하고 공제금을 지급함. … 더 읽기
비후성반흔에 대한 레이저 시술 후 상태악화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예방접종 후 생긴 좌측 어깨부위의 흉터 개선을 위해 2014. 6. 16.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비후성 반흔 진단하에 2015. 7.까지 레이저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고 중단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으로부터 2~3차례 레이저 시술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 1~2년 안에 완치될 수 있으며 추가치료비가 … 더 읽기
상안검성형술 후 눈꺼풀 함몰 및 안검하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15년 전 안검하수 교정술을 받은 상태로, 안검하수가 재발하여 2013. 10. 26.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검하수 재교정 및 뒷트임 수술,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1차 수술)을, 같은 해 10. 28. 상안검거근 단축술(2차 수술)을 각 받았는데, 좌안에 눈꺼풀 함몰, 우안에 안검하수가 발생하여 조정 외 의원들에서 … 더 읽기
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우측 고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 더 읽기
병원 이송 중 조치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 11. 17. 복부 자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단적 개복술(위 천공부 및 횡경막 봉합술 등)을 받고 같은 해 11. 21. 연고지인 신청외 ㅇㅇ병원에 도착하여 구급차에서 하차하던 도중 기관내삽관이 빠져 재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진단돼 2014. 1. 17.까지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 18. 신청외 … 더 읽기
CT 검사 직후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망인은 2014. 7. 2.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목의 종물에 대하여 조영제를 사용한 경부 CT 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기 위해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받은 후 음성으로 확인되어 같은 날 위 검사를 받았고, 검사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14. 7. 11. 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망인은 이 … 더 읽기
회전근개 수술 후 발생한 감염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3.경 조정 외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은 자로, 2012. 12. 26. 피신청인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고 광배근 및 대원근 이전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감염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2013. 2. 2.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2013. 3. 25. … 더 읽기
제왕절개술 후 수술부위 혈종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여, 27세)은 2011. 6. 27. 피신청인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하복부 불편감과 숨 찬 증상 및 혈색소 수치 감소에 대해 수혈을 받았으나, 같은 해 7. 9. 퇴원시에도 복부 불편감이 지속되어 신청외 1병원에서 수술부위 혈종 진단 하에 같은 해 7. 11. 배액관 삽입술을 받음. 당사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