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내원 일주일 전 넘어지면서 발생한 #21 치아의 통증과 동요 증상으로 2016. 4. 4.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21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 계획 하에 #21 치아 발치 및 골이식, #22 치아 우식에 대한 기존 브릿지 보철물 절단 및 근관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21 골이식의 … 더 읽기

대장 용종절제술 후 천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증상으로 2017. 1. 5.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빈혈 소견에 대한 수혈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달 13.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한 용종절제술을 받음. 시술 후 횡행결장 용종절제술 부위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달 14. 대장 부분절제술을 받았으나 범복막염 … 더 읽기

직장유암종에 대한 암 보험금 지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1996. 5. 25. 피신청인의 ‘무배당OOOO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함)에 가입한 후, 2016. 1. 12. 신경내분비세포종(유암종)으로 OO대병원에서 3일간 입원하면서 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시행한 뒤, 같은 해 1. 26.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하 ‘직장 유암종’이라 함)로 최종 진단받아 피신청인에게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은 암이 아닌 경계성종양이라며 일반암 … 더 읽기

환자는 한 의원에서 2년 주기로 검강검진을 받았는데, 다른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8.경부터 2016.경까지 2년 주기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아오던 중 기침 등 증상으로 2017. 6. 15. 조정 외 △△△△의원에 내원하여 폐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7. 7. 11. 조정 외 □□□□병원에서 폐암 진단 하에 2017. 7. … 더 읽기

대퇴골 골절에 따라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여, 70대) 2016. 10. 17.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에 대한 인공관절 반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 좌측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고, 2017. 11. 28.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 궁둥신경병증 소견이 확인됐으며, 2018. 10. 10. 조정 외 A병원에서 보행 장애로 … 더 읽기

병원 화장실에서 다녀오다 넘어져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에서는 골절 진단지연이 늦어졌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7. 8.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직장암에 대한 제거 수술을 받고 보존적 치료 중이던 8. 20. 보호자 동반 하에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져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다음 날 조정 외 ○○○ 요양원으로 전원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 더 읽기

손가락 상해로 인해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장해가 발생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 12. 21. 우측 수지에 상해를 입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 골절 및 제3수지 중지골 골절 진단 하에 2013. 12. 23. 도수정복술 및 체외금속고정술을 받고, 2014. 1. 7. 체외금속고정핀 제거술을 받음. 이후 조정 외 △△△△병원에서 수지 관절강직 및 부정유합 … 더 읽기

기침가래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결핵 소견을 보였습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남, 20대)은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2011. 12. 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A내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기관지염 등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12. 5. 7. 병무청 신체검사상 흉수 또는 결핵 소견이 확인되어 2012. 5. 8. 조정 외 B병원으로 전원하여 폐결핵성 늑막염 진단 하에 치료를 … 더 읽기

망인이 기관 삽관이 지연되었다고 하여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가.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결핵 기왕증이 있는 자로, 2018. 4.경 폐암을 진단받아 3차례 유도 항암치료 후 거의 관해된 상태로 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나. 2018. 7. 30. 비디오 흉강경하 좌하엽 절제 수술 중 동맥 손상이 발생해 개흉술로 전환하여 수술을 마쳤는데 수술 중 출혈량은 2,000cc로 추정되었다. 당시 마취기록지에 … 더 읽기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 치료를 받았는데, 뇌출혈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남, 10대)은 급성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 하에 2015. 6. 18.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같은 달 20.부터 두통이 있었고, 같은 달 28.까지 총 3회의 발작성 경련이 발생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상 뇌내출혈 및 경막하 출혈, 같은 달 30. 뇌 MRI 검사상 우측 전두엽 및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