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 계약취소와 환급 요구
환자가 의치 시술을 위해 계약하였다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잔여 시술비용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가. 망 ◇◇◇(남, 1946년생, 이하 ‘망인’)은 기존 사용 중이던 의치를 분실하여 2020. 4. 8.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이하 ‘피신청인 병원’)에 방문하여 의치를 다시 제작하기로 하고 의치비용 1,950,000원을 납부한 후 2020. 4. 9.까지 정밀인상을 채득했다. 나. 망인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