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9항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해도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가능 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 Read more

입원 종류에 따른 법적 근거와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입니다. 입원종류 근거조문 주요내용 비고 자의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입원요건 : 본인 신청 + 정신과전문의 진단·퇴원절차 : 본인 신청 ·2개월마다 퇴원의사 확인 동의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입원요건 :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 1명 동의 + 정신과전문의 진단·퇴원절차 : 본인 신청-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할 경우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 Read more

의료법상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동의하거나 위임한 가족 및 대리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료사실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즉 병원에서의 모든 진료기록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1조제2항 제4호~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Read more

정부에서는 약값을 각 병원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을 받도록 하였는데 약값은 구입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분기 두 번째 월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1~3월에 구입한 약값의 가중평균가는 5~7월분 약값에 적용되기 때문에 똑같은 약이라도 분기 때 구입한 금액 및 구입 수량에 따라 약값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구입한 시기에 따라 2월, 5월, 8월, … Read more

종류 입원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의 입원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보호자: 보호자 1명 연락처 동의 입원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 또는 주민등록등본·보호의무자(1명):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보호 입원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등)또는 주민등록등본·보호의무자(2명): 보호의무자임을 … Read more

입원 초기 혹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병식이 없을 때 환자들은 의료진 혹은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퇴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큰일을 벌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 보호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어쩌면 병식이 없는 환자, 사고가 혼란되어 현실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환자가 치료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할 수 있는데도 환자의 요구에 굴복하여 치료가 … Read more

우리가 흔히말하는 정신과 입원병동,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된다면 입원 유형이 다양하게 있는거 아시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따라 크게는 본인이 원하는 자의입원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입원을 해야하는 비자의 입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생된다면 5가지 입원 형태가 있는데 모두 입원과 퇴원을 하는데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입원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환자나 가족분들은 해당 요건들을 검토하여 확인하여 진료를 받고, 입원유형을 … Read more

폐쇄병동 폐쇄병동의 창문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저희 아들은 알콜중독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습니다. 병실이 5층에 있었는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아들이 5층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1층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는 척추골절이 발생되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데, 상태가 불량하여 앞으로 상황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병원에서는 수술비를 대신 내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이 정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