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녹취 증거 인정
진료 녹취 입증자료 의사가 의료 과실을 인정한다는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저와 담당의사와의 대화 간에 의료 행위에 대한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녹취하였습니다. 이것을 증거로이용할 수 있나요? 녹취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의료 과실 및 인과 관계 유무 등을 확인을 위해서는 진료 기록 감정이 필요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녹취하는 상황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누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현장대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