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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지침

2021. 9.

목 차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4 1. 추진배경 4 2. 사업목적 4 3. 근거 4 4. 시범사업 개요 5 Ⅱ. 추진체계 및 운영 9 1. 수행 주체별 역할 9 2. 추진절차도 11 Ⅲ.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 12 1. 교육 목적 12 2. 과정 개요 12 3. 교육 추진 절차 및 주관기관 14 4. 교육이수관리 14 Ⅳ.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16 1. 의사의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16 2. 장애인의 치과 주치의 이용 17 3.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20 4.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21 5. 치과 주치의 정보 제공 23

Ⅴ.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24 1. 요양급여 기준 24 2. 산정지침 25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27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28 Ⅵ. 정보시스템 32 1. 정보시스템 접속 32 2. 대상자 등록 33 3. 서비스제공 내역 입력 35 4. 서비스제공 목록 조회 42 Ⅶ.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43 1.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43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43 3.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4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44 5. 제재조치 등 44 6.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44 Ⅷ. 시범사업 효과평가 45 1. 평가 주체 45 2. 평가 내용 45 3. 평가 방법 45 4. 평가 시기 45 5. 평가 관련 자료제출 45 [별지서식] 46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이수증 2.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 3.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4.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5. 장애인 치과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 6.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8.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내역 수정 요청서 9.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서식 [질의응답] 61

Ⅰ. 시범사업 목적 및 개요

1		추진배경

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구강관리 능력 부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건강상태 열악

○ 우리나라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 ‘2016년 장애인 의료이용 데이터베이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주상병 기준

○ 구강 개악 어려움, 낮은 치료 협조도, 전신 마취 등 장애인 치료의 난이도 상승으로 인한 치과의사의 진료 기피*에 따라 장애인 구강관리 악순환 초래

* 장애인 진료 가능으로 치협에 등록한 치과의원 수는 299개소 불과(전체 치과의원 중 1.9%)

○ 치아질환은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미흡하여 비가역적 상태 악화, 치료 범위확대 등 장애인의 진료비 부담 및 요양급여비 증가로 귀결

나. 이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19.5.)에 국가 차원의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 단계적 도입 포함됨에 따라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 기여

2		사업목적

가. 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구강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상급의료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낮춰 장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감소

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치과 예방진료 분야의 보장성 확대

3		근거

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 제6조(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 제7조(주치의 교육)

○ 제8조(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라.「보건의료기본법」

○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4		시범사업 개요

가. 사업개요

○ 중증장애인이 치과 주치의로 등록·신청한 치과의사를 선택하여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수립,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함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구강관리
	□		□
	신청		제공
[그림]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개념도

나. 사업대상

1) (치과 주치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로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함) 참여 신청을 통해 치과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2) (대상자)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으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여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 장애인*

* 약물 진정, 행동 조절이 필요 없이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

3) (사업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제공절차

치과 주치의 교육이수	□	등 록	□	포 괄 평 가	□	계 획 수 립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1) (주치의 등록)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 함)에 신청(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또는 신청서 제출)

2) 치과 주치의는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중증 장애인이 참여에 동의하면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 신청인 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작성내용은 의료기관에 보관

3) (장애인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사실 통지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치과 주치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으로 함)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 등록화면에서 ‘기본정보등록’을 입력

*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치과 주치의

라.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내용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비스 모형>

구분		구강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 유형별 중증 장애인
관리범위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대상기관		치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
주치의		치과의사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치과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행태 및 구강상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

2) (구강건강관리) 중증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

-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제공

마. 시범사업 참여 안내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사업 참여기관인 점과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안내, 환자 본인 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곳(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 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함

바. 시범사업 기간

○	시범사업 시작일로부터 본사업 실시전까지로 하되,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Ⅱ. 추진체계 및 운영

1		수행 주체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

○ 시범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등 시범사업 추진 총괄

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 개발 지원 및 운영

○ 치과 주치의 교육 이수 정보 제공

○ 교육과정 개발 및 홍보 시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대한장애인치과학회와 협력

다. 심사평가원

○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 수가 및 급여기준 개발, 수가와 관련된 세부세항 마련

○ 시범사업 운영지침 공지 및 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점검

○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 추진 등을 통한 사업평가 수행

라. 건보공단

○ 시범사업 참여 치과 주치의 등록 및 교육이력 내역 관리

○ 시범사업 참여 치과 주치의 이용신청(변경) 관리

○ 요양급여비용 지급 및 관리

○ 등록정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시범사업 참여기관·시설 현황 및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 제공

○ 치과 주치의와 참여 장애인 이용등록 정보제공

마. 시범사업 참여기관(장애인 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

○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 이수

○ 시범사업 서비스 안내 및 제공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서비스 내역 등록 및 관리

○ 요양급여비용 청구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각 기관별 세부업무 수행

2		추진 절차도

단계		사업절차		주관기관
시범사업 공고		「시범사업」 교육 참여 의사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치과 주치의 교육		치과 주치의 교육 접수,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치과 주치의 교육이수자 정보를 건보공단에 제공
시범사업 등록		장애인의 치과 주치의 서비스 이용 신청		건보공단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 정보제공
시범사업 수행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및 자료제출, 급여비용 청구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시범사업 운영 및 지원		시범사업사업 운영 및 지원 (수가 및 급여기준개발, 세부사항 마련, 정보시스템 이용 등)		심사평가원
사업성과관리		사업추진 결과 및 실적보고
		성과평가		보건복지부

Ⅲ.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

1		교육 목적

○ 중증장애인에게 주기적인 구강관리 및 예방진료 등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치과 주치의의 기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중증장애인의 구강상태 특징 이해 및 최적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통해 장애인 환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2		과정 개요

가. 교육주관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공동주관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교육과정 개발 및 홍보 등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과정 운영, 교육 신청자 접수 및 이수자 관리, 이수증 발급 및 명단 통보 등

나. 교육대상

○ 시범사업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희망 치과의사

- 사업지역: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운영 여건상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참여: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 교육과정 이수는 소속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음

다. 교육비

○ 무료

라. 교육신청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

- 신청경로: 국립재활원(www.nrc.go.kr)→교육지원→교육 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치과 주치의 교육 신청→교육대상자 확정 SMS 통보(신청 익일 오전)

< 교육신청 흐름도 >

치과 주치의 교육희망자	□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치과 주치의 교육대상자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통해 교육신청		교육대상자 확정 통보 및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SMS)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플랫폼(mydoctor.kohi.or.kr)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마.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상시 운영

- 수강경로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플랫폼(mydoctor.kohi.or.kr)→회원가입(민간, 개인회원)→로그인→수강신청→치과주치의(구강건강관리교육)과정 수강신청→교육이수→만족도 설문→교육수료

바. 교육시간 및 내용

○ 구강건강관리교육: 총 5차시

※ 장애인 치과주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교육 내용 등은 변경 가능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 프로그램>
구분		교육 내용	비고
구강 건강 관리	1차시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이해	온라인 교육
	2차시	장애인식개선 교육
	3차시	장애인의 구강 내 소견 및 치과적 중증장애의 이해
	4차시	장애인의 치과치료 계획 수립
	5차시	장애인의 구강건강관리 및 예방 치료

3		교육 추진 절차 및 주관기관

<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추진 절차도 >
	치과 주치의 교육절차						주관기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 참여 희망 의사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 홍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장애인치과학회
	교육 신청자 접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치과 주치의 교육 실시 및 이수자 자격관리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교육 플랫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 이수증 발급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교육 이수자
	치과 주치의 교육 이수자 명단 통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

4		교육이수관리

가. 이수 기준

○ 교육시간 100% 수강 시 교육수료 이수증 발급

○ 장애인 치과 주치의 해당 교육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나. 교육이수자 발급

○ 교육과정 이수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 교육 이수증 발급(우편발송)

○ 이수증은 [구강건강관리]로 구분하여 발급

∙제202x-7xxx호 (구강건강관리)

다. 교육이수자 통보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치과 주치의 교육 수료자의 이수자격 충족 여부 확인 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교육 이수자 명단* 통보

* 교육이수자 성명, 생년월일, 수료일자, 면허번호, 교육이수번호 등

교육생 이수자격 충족 여부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	이수증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	□	치과 주치의 교육 이수자 통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대한치과의사협회)	□	치과 주치의 등록 (건보공단)

* 이수증은 우편 발송되며, 약 2주 소요됨.

○ 교육평점 부여 : 대한치과의사협회(보수교육 2시간 인정)

Ⅳ.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1		의사의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가.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대상자

○ 장애인 치과 주치의(이하 ‘치과 주치의’라 한다) 교육을 이수한  시범지역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

*「의료법」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나. 치과 주치의 등록·변경·해지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1) 치과 주치의 등록·변경·해지 절차

교육 및 이수증 발급	□	등록/변경/해지 신청	□	등록/변경/해지 및 결과 통보	□	등록/변경/해지 결과 확인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건보공단(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2) 치과 주치의 등록·변경·해지 방법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방법

① 치과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또는「장애인 치과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고 저장

② 치과 주치의 해지는 이용 장애인이 없는 경우 가능하며, 이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을 해지 또는 치과 주치의를 변경 후에 가능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또는「장애인 치과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

다) 치과 주치의 해지 미신고에 따른 처리 방법

○ 치과 주치의가 퇴사 등의 사유로 치과 주치의 해지를 미신고한 경우 건보공단은 치과 주치의 해지 가능

라) 결과 통보 및 확인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및 등록된 휴대전화로 통보된 결과 확인

3)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 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관(3년)

2		장애인의 치과 주치의 이용

가.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약물 진정, 행동 조절이 필요 없이 물리적 속박만으로 진료 협조가 가능한 자

○ 이용 신청 등록 후 장애 정도* 변경 시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지

* 장애 정도가 ‘심한’에서 ‘심하지 않은’으로 변경된 경우

나.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사실 통지서 제출

상담 후 이용 신청	□	이용 신청 사실 통지	□	이용 등록 및 결과 통보	□	이용 등록 결과 확인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건보공단(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1)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절차

2)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방법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방법

① 장애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등을 통해 본인이 이용할 치과 주치의를 선택하고, 선택한 치과 주치의에게 이용 신청

② 장애인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 ‘장애인’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란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 치과 주치의가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

다) 결과 통보 및 확인

○ 치과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통보된 결과 확인

○ 장애인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통보된 결과 확인

3)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 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에서 신청사실 통지서를 보관(3년)

4) 서비스 미이용 장애인에 대한 처리 방법

○ 장애인이 12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 시 주치의는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등록 지속여부를 확인

다. 치과 주치의 이용등록번호 구성 체계

	－		－										－
서비스 종 류		구분		년도		일련번호								횟수

▹ 자릿수: 13자리

▹ 서비스종류(1자리): 일반건강관리(1), 주장애관리(2), 통합관리(3), 치과(4)

▹ 구분(1자리): 등록(1), 변경(2), 재등록(3)

▹ 등록년도(2자리): 등록년도 뒤의 2자리

▹ 일련번호(7자리): 서비스 등록한 사람별로 부여되는 고유값
다음년도 ‘0000001’부터 시작

▹ 횟수(2자리): 년도+일련번호 연계 시 증가

3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가.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사유

1) 장애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

○ 주소 변동(주민등록등본 주소 기준)

○ 시설·인력·장비 등 불편

2) 치과 주치의(의료기관) 사정으로 인한 변경

○ 치과 주치의 퇴사, 치과 주치의 자격상실 등 치과 주치의 등록 해지

○ 치과 주치의(의료기관)의 휴폐업․주소지변경․대표자 변경 등

3) 건보공단은 치과 주치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사유 발생 시, 이용 중인 장애인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

나.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사실 통지서 제출

상담 및 변경 요청	□	이용 변경 신청	□	이용 신청 대상 자동 종료	□	이용 변경 사실 통지	□	이용 변경 및 결과 통보	□	결과 확인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이전)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건보공단 (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1)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절차

2) 치과 주치의 이용 변경 방법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방법

① 장애인이 변경할 치과 주치의에게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의 ‘장애인’ 란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는 ‘주치의’ 란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변경사항을 입력·저장

② 변경 전 치과 주치의(의료기관)는 변경에 의해 종료된 대상자의 정보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 치과 주치의가 「장애인 치과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

다) 이용 변경 결과 통보 및 확인

○ 치과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통보된 결과 확인

○ 장애인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통보된 결과 확인

3)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 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에서 신청사실 통지서를 보관(3년)

4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가.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사유

○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

- 장애인의 요청, 치과 주치의 퇴사 및 자격상실 등

- 이용 신청 후 장애 정도가 변경(심한→심하지 않은)된 장애인 중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 치과 주치의 이용 취소

- 치과 주치의의 착오로 등록된 경우

나.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절차 및 방법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에 직접 등록 또는 건보공단(지사)에 신청서 제출

이용 해지/취소 신청	□	이용 해지/취소 결과 통보	□	이용 해지/취소 결과 확인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건보공단(지사)		치과 병·의원 (치과 주치의, 장애인)

1)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절차

2)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 방법 및 결과 확인

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신청 방법

○ 치과 주치의(의료기관)는 장애인이 작성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저장

나) 건보공단(지사) 신청 방법

○ 해지사유에 따라 장애인 또는 치과 주치의가「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

다) 건보공단은 건강 주치의 사정 또는 장애 정도의 변경(심한→심하지 않은)으로 인해 해지사유 발생 시 이용 중인 장애인을 해지하고 안내를 할 수 있음

라) 결과 통보 및 확인

○ 치과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통보된 결과 확인

○ 장애인은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로 통보된 결과 확인

3) 치과 주치의 이용 취소 방법 및 결과 확인

가) 치과 주치의(의료기관)가 작성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를 건보공단(지사)에 제출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

나) 취소는 착오등록의 사유로 치과 주치의(의료기관) 요청에 의해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이 없을 경우만 신청 가능

○ 청구내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

다) 결과 통보 및 확인

○ 치과 주치의(의료기관)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통보된 결과확인

4) 서류 보관 및 보존 기간

○ 치과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관(3년)

5		치과 주치의 정보 제공

가. 치과 주치의 등록정보 및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

나. 제공내용: 요양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치과 주치의 정보(성명, 전문과목, 진료시간, 서비스유형),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다. 제공경로: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Ⅴ.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1		요양급여 기준

가. 요양급여의 대상

1) 급여의 담당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시범사업 교육이수과정을 수료하고 건보공단에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2) 급여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중 요양급여를 받고자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 장애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치과 주치의 진료 및 구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부담

1) 급여의 범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따르며, 요양급여의 범위는 동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급여대상’(별표2)을 제외한 일체의 것으로 한다.

2) 급여비용의 부담

○ 본 지침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하고,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그 외 요양급여의 부담은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규정을 따른다.

2		산정지침

가.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장애인 구강관리 및 개인정보 제공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록된 환자에게 장애인 구강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1)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구강건강관리료I,구강건강관리료II를 말한다.

2)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외래진료 시 산정한다.

3)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및 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 등을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장애인 구강관리료 외 별도로 이루어진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6) 장애인 구강관리료의 세부항목은 연간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7) 치과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장애인 구강관리료 중 구강건강관리료는 변경 전 진료내역과 연계하여 연간 잔여 횟수 내에서 산정한다.

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치과 주치의가 중증 장애인의 구강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경우에 연간 1회 이내로 산정한다.

다. 구강건강관리료

1) 구강건강관리료Ⅰ는 치과 주치의가 중증장애인에게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단,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구강건강관리료Ⅱ를 산정한다.

2) 구강건강관리료는 연간 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3) 구강건강관리료Ⅰ을 실시한 경우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차-23-1나」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4) 불소도포, 치석제거는 전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5) 구강보건교육은 치과 주치의가 구강위생관리방법 등 10분이상 중증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한 경우 산정한다.

3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21년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8.7원 ’21년 병원 및 종합병원 77.3원)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금액(원)
장애인 구강관리료		가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IB701	(가) 치과 의원	354.70	31,460
	IB702	(나) 치과 병원	354.70	31,460
	IB703	(다) 병원	406.83	31,450
	IB704	(라) 종합병원	406.83	31,450
	IB705	(마)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54.70	31,460
		나. 구강건강관리료
		(1) 구강건강관리료Ⅰ (불소도포(전악)+구강보건교육+치석제거(전악)) 주. 구강건강관리료Ⅰ을 실시한 경우 뇌 병변·지적·정신·자폐성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차-23-1나」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IB711	(가) 치과 의원	898.98	79,740
	IB712	(나) 치과 병원	932.96	82,750
	IB713	(다) 병원	1070.08	82,720
	IB714	(라) 종합병원	1070.08	82,720
	IB715	(마)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932.96	82,750
		(2) 구강건강관리료Ⅱ (불소도포(전악)+구강보건교육)
	IB721	(가) 치과 의원	464.31	41,180
	IB722	(나) 치과 병원	479.30	42,510
	IB723	(다) 병원	549.73	42,490
	IB724	(라) 종합병원	549.73	42,490
	IB725	(마)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479.30	42,510

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이며,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함

가. 청구원칙

1)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자료제출 매체) 시범기관은 정보통신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2) (청구 시기)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시기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한다.

3) (심사청구서) 시범사업내역과 비시범사업내역의 심사청구서는 구분 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한다.

4) (명세서 작성방법) 동일 수진자에 대해 시범사업내역(시범사업 내역)과 비시범사업 내역(다른 진료내역)은 분리하여 치과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연이어 작성한다.

5) (특정내역 기재) 시범사업 명세서의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3’(시범사업 대상)만 기재하여 청구한다.

나. 명세서 작성요령

1) 일반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요양급여일수	□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요양급여를 받은 실 일수를 기재한다.

2) 상병내역

항목	세부작성요령
내원일자	□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진료 일자를 기재한다.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의 경우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서를 교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 구강건강관리료는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선택)를 일괄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다.

3) 명세서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 (특정내역)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3’을 기재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의 경우 특정기호 ‘S023’을 단독으로 기재한다.

항목

세부작성요령

1) 장애인

구강관리료

□ ‘01항 03목 응급 및 회송료 등’란에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특정기호 ‘S023’을 기재한다.

2)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예시1) 등록된 장애인이 의료기관(치과의원)에 2020.6.15일 내원하여 포괄평가 및 초기검사를 시행 후 2020.6.18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작성하고,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내원일자는 2020.6.18일 기재

(예시2) 등록된 장애인이 의료기관(치과의원)에 2020.6.15일   내원하여 포괄평가 및 초기검사를 시행 후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작성하고,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    내원일자는 2020.6.15일 기재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701	31,460	1	1	31,46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3

3) 구강건강

관리료Ⅰ

(예시)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 주치의가 시각장애인에게 구강       건강관리Ⅰ(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을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711	79,740	1	1	79,74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3

(예시)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 주치의가 뇌병변 장애인에게

구강건강관리Ⅰ(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을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711900	113,270	1	1	113,27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3

4) 구강건강

관리료Ⅱ

(예시) 치과의원에 소속된 치과 주치의가 장애인에게 구강건

강관리Ⅱ(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 경우

항	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01	03	1		IB721	41,180	1	1	41,180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1					MT002		S023

구분코드	특정내역	작성요령 및 기재형식
MT002	특정기호 (*)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S023’을 기재 ◆ 기재형식: X(4) ◆ (예시) 장애인 구강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MT002 S023

4)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요령

다. 보완청구 및 추가청구

1) 보완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심평원에서 심사 불능 처리된 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보완 청구한다.

2) 추가청구

○ 시범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한다.

3) 보완·추가청구시 기재하는 구분코드 및 청구방법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른다.

Ⅵ. 정보시스템

1		정보시스템 접속

가. 접속 경로

① 시범사업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hira_mc)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치과 주치의] 선택

①

②

나. 화면구성

○ (공지사항) 시범사업 관련 공지사항 게시

○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 참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제공 내역 입력

○ (서비스 제공 목록 조회) 서비스 내역 입력 조회

2		대상자 등록

가. 경로

○ [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치과주치의]-[대상자관리 및 서비스 제공] 선택

나. 입력 방법

① [대상자등록] 클릭

② 기본정보 입력

- (치과 주치의 이름) 장애인의 담당 치과 주치의 이름 입력

- (치과 주치의 면허번호) 장애인의 담당 치과 주치의 면허번호 입력

- (환자 이름) 장애인 이름 입력

- (환자 이용등록번호) 건보공단에서 부여한 13자리 이용등록번호 입력

- (서비스 시작일) 포괄평가 시행일 직접입력 또는 달력 클릭하여 입력

③ [등록] 클릭

④ 목록에서 대상자 등록 내용 확인

①

②

③

④

3		서비스제공 내역 입력

가. 경로

○ [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치과 주치의]-[대상자관리 및 서비스 제공] 선택

나. 입력 방법

1) 포괄평가

① [포괄평가_신규] 클릭

② 시행일 직접 또는 달력 선택하여 입력

③ 포괄평가 항목 입력

- (구강 외 평가)

•(성별) 남/여 해당사항 체크

•(연령) 숫자로 기재

•(장애내용) 해당되는 장애 내용 모두 체크

•(병력) 해당되는 병력 모두 체크, 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타’ 체크 후 직접 입력

•(약물복용여부) 복용약 여부 체크, 복용약 있는 경우 직접 입력

•(약물부작용경험) 약물 부작용 경험이 있는 경우 약물명(성분), 부작용 반응 직접 입력

•(일상생활 평가) 해당 사항 체크

•(치과 진료 경험 및 협조도 평가) 해당 사항 체크

- (구강 내 평가) 아래 그림 참고하여 해당되는 모든 치아 번호 입력

④ [임시저장]: 포괄평가 입력 중에 임시로 저장 시 클릭

⑤ [작성완료]: 포괄평가 입력 후 작성완료 시 클릭

※임시저장 상태 시 수정 및 삭제 가능하나, 작성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⑥ [삭제]: 포괄평가 임시저장 상태 시 삭제 가능, 삭제 시 대상자 줄 삭제

⑦ [목록]: 종합계획 입력을 위해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화면으로 이동

②

③

④

⑦

⑤

①

⑥

2) 종합계획

① [종합계획_신규] 클릭  ※포괄평가 작성 완료시에만 종합계획 작성가능

② 시행일 직접 또는 달력 선택하여 입력

③ 종합계획 관리계획 목록, 세부관리 계획 입력

④ [임시저장]: 종합계획 입력 중에 임시로 저장 시 클릭

⑤ [작성완료]: 종합계획 입력 후 작성완료 시 클릭

※임시저장 상태 시 수정 및 삭제 가능하나, 작성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⑥ [인쇄]: 환자용 종합계획서 출력

⑦ [목록]: 종합계획 입력을 위해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 화면으로 이동

①

②

⑥

⑦

④

⑤

③

③

3) 구강건강관리

① [구강건강관리] 숫자 클릭

② 해당 차수 시행일 직접 또는 달력 선택하여 입력

③ 구강건강관리 분류 선택

•구강보건교육+불소도포+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불소도포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비고란에 사유 입력

④ 해당 장애유형 선택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그 외 장애

※‘구강보건교육+불소도포’를 선택한 경우, 장애유형은 선택하지 않음

⑤ 구강 보건 교육 분류 선택

•구강위생관리방법

•바른식습관

•금주

•금연

•불소의 사용

•기타

⑥ 구강 보건 교육 세분류 선택

⑦ 추가 기재 필요 시 비고란에 입력

⑧ [목록]: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 화면으로 이동

⑨ [작성완료]: 구강건강관리 입력 후 작성완료 시 클릭

※작성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2주기 서비스 입력

① 서비스 이용 기간(1년) 경과 후 [연장] 클릭 시, 동일한 환자에 대해 서비스 입력 가능

② [연장] 클릭 시, 생성되는 팝업에 연장 서비스이용 시작일자 입력

※ 연장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는 기존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장 버튼을 클릭한 날까지 선택 가능

③ 1주기와 동일하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 입력

①

②

4		서비스제공 목록 조회

가. 경로

○ [모니터링]-[환자유형별 재택의료서비스]-[장애인 치과 주치의]-[서비스제공 목록 조회] 선택

나. 목적

○ [대상자관리 및 서비스제공] 화면에서 입력한 서비스 제공 내역 중 작성완료 정보를 조회하여 청구를 위한 급여코드 확인

Ⅶ. 시범사업 참여기관 준수사항

1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안내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게 시범사업 및 요양급여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안내 및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 시범기관은 당해 기관이 시범사업 참여기관인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본인부담내역 등 주요사항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기 쉬운 장소(의료기관 입구, 진료비 수납 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 및 현황신고 의무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수행에 따라 생성된 관련문서, 전자적 기록 등의 자료를 보건복지부 및 심평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모니터링, 사업평가, 설문조사(만족도·요구도) 등에 필요하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 협조 의무

○ 시범기관은 보건복지부 또는 심평원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에게 연구진으로 연구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및 보관

○ 시범기관 및 소속 의료진은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5		제재조치 등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건보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 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위 사항에 대한 확인점검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수가 등 지급을 유예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준수사항 이행 약정체계

○ 시범기관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중단 및 시범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Ⅷ. 시범사업 효과평가

1		평가 주체

○ 시범사업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진행

2		평가 내용

○ (서비스 내용) 수가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 내용 등

○ (대상환자) 의료적 필요성, 환자 본인부담 등

○ (시범사업 평가) 운영 현황 분석,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 및 건강보험 지원체계의 종합적 평가

○ (기타) 그밖에 시범사업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평가 방법

○ 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자료, 진료기록, 요양기관별 소요비용 자료(비급여 포함), 요양기관 제출 점검서식 등을 분석

○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비용 등에 대해 인터뷰 또는 설문조사 시행

○ 장애인 구강관리 방법 등에 대한 파악 필요시 시범기관 방문

4		평가 시기

○ 시범사업 기간 중 실시내용을 토대로 하되, 평가시기 및 기간 등은 일부 변동 가능

5		평가 관련 자료제출

○ 시범기관은 평가 등 관련하여 진료기록부, 관련 점검 자료,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별 지 서 식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내역 수정 요청서

[별지 제9호 서식]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건복지부령 제548호 ’17.12.29 제정>

이수번호  제        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성명:

소속:

의사면허 번호:

교육 이수내역: 구강건강관리

귀하는          년도 의료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교육 위탁 시 위탁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의사면허 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번호 년도 (이수번호: 제 호)
진료요일 및 시간
□ 일 __:__ ~ __:__	□ 월 __:__ ~ __:__	□ 화 __:__ ~ __:__	□ 수 __:__ ~ __:__	□ 목 __:__ ~ __:__	□ 금 __:__ ~ __:__	□ 토 __:__ ~ __:__
서비스 유형 [ ]구강건강관리
소속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 번호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1부 2.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보건복지부령 제548호 ’17.12.29 제정>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 기재 설치 여부 ( ) 설치 대수 ( 대)
주출입구	※○,× 기재 자동문 설치 여부 ( ) 높이 차이 제거 여부 ( )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 )
<참고> 판단기준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나) 턱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
장애인 치과 주치의의 진료실이 위치한 층수	( 층)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여부	설치 ( ) 미설치 (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진료실이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만 기재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 설치 여부, 동일 층수 여부에 ○,× 기재 대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소변기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세면대 설치 여부 ( ) 주치의 진료실과 동일 층수 여부 ( ) 설치 개수 ( 개)
대기실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설비 설치 여부	※○,× 기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장치 설치 여부 (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모니터 설치 여부 ( )
<정보 활용에 대한 안내> 제출하신 신청서에 포함된 신청인의 정보(성명, 전문과목, 진료시간, 서비스 등록 신청 유형) 및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정보는 장애인의 주치의 선택을 위한 공개 정보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장애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정보(문자 등)수신 여부  [ ]수신  [ ]수신 안함

장애유형(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부장애 함께 기재)

장애 정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성명

의사면허 번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서비스 유형    [ ]구강건강관리

변경

사유

장애인

[ ]이사

[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불편 (구체적 사유 기재:             )

의료기관

주치의

[ ]휴ㆍ폐업

[ ]퇴사

[ ]공동대표자 변경

[ ]기타 (구체적 사유 기재: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처 리 절 차

통지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	□	이용자 등록 및 변경	□	이용자 통보
신청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의료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의사면허 번호
장애인 치과 주치의 교육 이수번호 년도 (이수번호: 제 호)
서비스 유형 [ ]구강건강관리
소속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의료기관 개설자(대표자) 면허 번호
의료기관 소재지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변경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진료시간
[ ]해지	해지사유		해지일자
※ 해지는 이용 중인 장애인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해지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생년월일 6자리와 의사면허 번호를 모두 정확히 기재합니다. 3. 전문 과목, 전문의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등록된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합니다. 5. 주치의 해지 신청은 이용 중인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이용 해지 후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인의 서명 및 의료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취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4일
등록 내역	장애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의료기관	주치의 성명						의사면허 번호
		의료기관명						요양기관 기호
		서비스 유형 [ ]구강건강관리
①해지	해지사유	[ ]장애인 요청 [ ]장애 정도 변경 [ ]주치의등록 해지						해지일자
②취소	취소사유							취소일자
	청구여부	[ ]청구안함 [ ]청구(※환수내역 첨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해지/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②장애인 치과 주치의										(서명 또는 인)
의료기관명										(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장애인 치과 주치의 대상자로 등록된 내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2. ①해지는 장애인 요청, 주치의등록 해지, 장애 정도 변경이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 장애 정도 변경에 따른 해지 ‧ 이용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장애 정도 변경 시 1년이 경과된 날로 해지 ‧ 이용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장애 정도 변경 시 변경일로 해지 3. ②취소는 주치의(의료기관) 요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주치의(의료기관)가 기재합니다. -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자진환수 요청 후 환수내역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 주치의 서명 및 의료기관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신청인은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참여를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시범사업 시행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업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및 사업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간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민감정보의 항목	상병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진료내역,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입력 내용 등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라.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 관리 및 관련 업무수행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이용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관련 전산시스템을 위탁하여 운영을 담당한 기관은 개인정보호법 제26조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의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체결을 통해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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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이용 신청자 관리
제3자가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제3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수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이용 신청자 관리
제3자가 제공받는 민감정보의 항목	상병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진료내역,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입력 내용 등
제3자의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간

바.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중 아래 목적 해당기관
민감정보를 제공받는자의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나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의료기관에서의 연계 관리를 위함
의료기관이 제공받는 민감정보의 항목	상병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진료내역, 시범사업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입력 내용 등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간

사. 민감정보의 재제공에 관한 동의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를 재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아.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목적	서비스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서비스 내용 심사 및 평가, 연구용역, 이용 신청자 관리
제3자가 제공받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제3자의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간

※ 상기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사업참여 통계분석 및 정책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해 수집합니다.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신청자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자.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 동의여부

본인은 환자(성명:      )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법정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제출 요망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포함)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환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기관 ○○ 병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환자용)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내역 수정 요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치과 주치의		치과 주치의 면허번호
	장애인 이름		이용등록번호
	수정 요청 사항	시행일
		내용
		사유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내역의 입력내용을 위와 같이 수정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의료기관명			(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포괄평가 및 종합계획 서식

[포괄평가]
(해당 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재)
A. 기본 정보
A.1 치과주치의 이름						A.2 치과주치의 면허번호
A.3 환자 이름						A.4 이용등록번호
A.5 서비스 이용기간				년 월 일
B. 포괄평가 시행일				년 월 일
C. 구강 외 평가
일반항목	C-1 성별				○ 남 ○ 여
	C-2 연령				만 세
장애평가	C-3 장애내용				□ 지체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 신장장애 □ 심장장애 □ 간장애 □ 호흡기장애 □ 장루요루장애 □ 뇌전증장애 □ 지적장애 □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C-4 병력				○ 없음 ○ 있음 □ 고혈압 □ 당뇨 □ 골다공증 □ 심장질환 □ 위장질환 □ 신장질환 □ 뇌졸중 □ 류머티즘 □ 알레르기 □ 간질환 □ 결핵 □ 호흡기질환 □ 기타( )
	C-5 약물복용여부				○ 복용약 없음 ○ 모름 ○ 복용약 있음 ( )
	C-6 약물부작용경험				○ 없음 ○ 있음: 약물에 대하여 반응
일상생활 평가	C-7 칫솔질 방법				○ 본인 스스로 ○ 본인 + 타인의 도움 ○ 타인의 도움 ○ 거의 닦지 않음
	C-8 칫솔질 횟수				○ 하루 2회 이상, 3분 이상 ○ 하루 2회 이상, 1-2분 ○ 하루 1회 ○ 며칠에 한번 ○ 거의 닦지 않음
	C-9 식사형태				○ 딱딱한 것을 포함한 일반식 ○ 부드러운 음식 ○ 죽이나 유동식 ○ 기타
	C-10 간식섭취 횟수				○ 3회 이상 ○ 2회 ○ 1회 혹은 이하
	C-11 흡연				○ 현재 흡연 ( )개비/일 ○ 과거 흡연 ( )년 전 ○ 전자담배 ○ 비흡연
	C-12 음주				○ 음주 ( )회/주, 주당 평균 ( )잔 ○ 비음주
	C-13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여부				○ 사용하지 않음 ○ 치실 혹은 치간 칫솔 사용 ○ 기타
	C-14 불소 사용여부				○ 사용하지 않음 ○ 불소 함유 치약 사용 ○ 불소 양치 용액 사용
	C-15 의사소통 정도				○ 가능 : 본인의 불편한 곳에 대해 본인 스스로 행동, 말, 글 등을 통해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함. ○ 중간 : 본인의 불편한 곳에 대해 스스로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하나 질문에 대해 ‘예, 아니오’ 등 한정적인 대답이 가능함. ○ 불가 : 이외의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하거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는 답변의 경우
치과 진료 경험 및 협조도 평가	C-16 과거 치과 치료 경험				○ 치료 경험 없음 ○ 치료 경험 있음 □ 수복/근관치료 □ 치주치료 □ 발치 □ 보철치료 ○ 자발적 협조 ○ 물리적 속박 하 치료 ○ 전신마취 또는 진정치료
	C-17 치과진료 협조도				○ 물리적 속박 없이 모든 종류의 치과진료 가능 ○ 물리적 속박 하 치과용 엔진을 이용한 치료 가능 (치석제거) ○ 물리적 속박 하 간단한 진료 가능 (방사선 촬영, 불소도포) ○ 물리적 속박 하 구강 검진만 가능 ○ 구강 검진도 불가능
D. 구강 내 평가
D-1 우식치아			○ 없음 ○ 있음 ( )개 *‘있음’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 번호 입력
D-2 결손 및 상실치아			○ 없음 ○ 있음 ( )개 *‘있음’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 번호 입력
D-3 손상치아 (외상으로 인한 파절, 마모, 교모, 굴곡파절, 침식 등)			○ 없음 ○ 있음 ( )개 *‘있음’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 번호 입력
D-4 치아통증			○ 없음 ○ 있음 ( )개 *‘있음’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 번호 입력
D-5 치태			○ 없음 ○ 모든 치아 ○ 부분 치아 ( )개 *‘있음’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 번호 입력
D-6 치석			○ 없음 ○ 모든 치아 ○ 부분 치아 ( )개 *‘있음’의 경우 해당치아 아래 그림 참고하여 치아 번호 입력
[참고]

[종합계획]
(해당 항목에 □표기 및 내용기재)
A. 기본 정보
A.1 치과주치의 이름			A.2 치과주치의 면허번호
A.3 환자 이름			A.4 이용등록번호
A.5 서비스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B. 종합계획 시행일		년 월 일
C. 구강건강관리(*필수입력 항목)
구분		관리계획 목록		세부관리 계획		비고
C-1 구강 건강 관리	C-1-1 구강 보건 교육*	□ 구강위생관리방법(칫솔질 및 구강 위생용품 사용 등) □ 바른 식습관 □ 금주 □ 금연 □ 불소의 사용 □ 기타		○ 연 1회 ○ 연 2회
	C-1-2 불소도포*	○ 시행		○ 연 1회 ○ 연 2회
	C-1-3 치석제거*	○ 시행 ○ 미시행(사유: )		○ 연 1회 ○ 연 2회
	C-1-4 의뢰	○ 상급병원 등 타 의료기관 의뢰 ○ 없음		○ 의뢰서 작성 및 교부 ○ 없음
C-2 구강 진료	C-2-1 구강 치료*	○ 없음 ○ 있음 □ 방사선촬영 □ 보존/근관치료 □ 보철치료 □ 치주치료 □ 외과치료
	C-2-2 의뢰	○ 상급병원 등 타 의료기관 의뢰 ○ 없음		○ 의뢰서 작성 및 교부 ○ 없음

질의응답

▣ 시범사업 치과 주치의 교육

Q1

치과 주치의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치과 주치의로 활동하시려면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에서 운영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해야만 주치의 등록 자격이 부여됩니다.

Q2

치과 주치의 필수교육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www.nrc.go.kr)→교육지원→교육신청→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치과주치의 교육 신청(개인정보동의 및 인적사항 기재)→신청완료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는 교육대상자 확인 후, 신청 익일 오전에 교육대상자 확정 및 온라인 교육수강 안내를 SMS로 보내드립니다.

Q3

치과 주치의 교육은 어떻게 수강되나요?

❍ 치과 주치의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플랫폼(mydoctor.kohi.or.kr)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플랫폼(mydoctor.kohi.or.kr)→회원가입(민간, 개인회원)→로그인→수강신청→치과주치의(구강건강관리교육)과정 수강신청→교육이수→만족도 설문→교육수료→이수증 발급(우편발송, 약 2주 소요)

Q4

치과 주치의 필수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치과 주치의는 「구강건강관리교육」 5차시를 이수해야만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Q5

교육이수 기준과 이수증 발급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이수 기준은 치과 주치의(구강건강관리교육) 과정을 100% 수강하고, 만족도 설문에 응답하면 교육이 수료됩니다.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에서는 매주 과정별 이수자 명단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이수증을 교육신청 시 기재하신 주소로 우편발송해 드립니다.

❍ 이수증 발급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교육수강 플랫폼에서 발급되는 수료증은 주치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이수증이 아니므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Q6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치과 주치의로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교육과정 이수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만 생성된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찍힌 이수증을 우편으로 수령하신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과 주치의 정보를 직접 등록(입력)해야만 주치의로 활동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Q7

소속의료기관에 상관없이 치과 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나요?

❍ 교육과정 이수는 사업지역이나 소속 의료기관 종별 제한은 없습니다. 단, 사업지역이 아니거나 의원 및 병원급에 소속된 치과의사가 아니면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사업대상 : 사업지역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 치과의원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Q8

치과 주치의 교육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건강 주치의 교육신청 및 수강, 이수증 발급 등 상세한 사항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02-901-1305

❍ 연수교육평점에 관한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02-2024-9100

▣ 시범사업 대상기관(치과의사 및 의료기관)

Q9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와 의료기관에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소재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의 치과의사면 참여 가능합니다.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2020년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해당 지역 소재 의료기관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요양병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제외

▣ 시범사업 참여 치과 주치의 등록

Q10

치과 주치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반드시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과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같이 등록(제출)하셔야 합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Q11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제출하지 않으면 치과 주치의로 등록되지

않나요?

❍ 소속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제출해야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편의시설을 완비하지 못했더라도 장애인 치과 주치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12

치과 주치의가 퇴사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치과 주치의가 소속되었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 다만, 장애인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치과 주치의 이용 해지 또는 변경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Q13

치과 주치의가 소속 의료기관이 변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변경 후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과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첨부하여 치과 주치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Q14

진료시간 등 치과 주치의 정보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치과 주치의 정보(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진료시간)가 변경되면 치과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변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Q15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편의시설 신고 및 변경

Q16

소속의료기관의 치과 주치의 및 장애인 등록∙변경현황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 소속의료기관의 치과 주치의 등록현황이나 치과 주치의 이용신청(등록,변경 장애인) 현황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장애인 주치의     /기관관리/주치의 등록 및 장애인 조회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장애인 주치의     /기관관리/주치의 이용 변경자 확인

▣ 시범사업 대상 환자

Q17

장애인이면 누구나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중복장애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Q18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도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제5조제1항에서 대상자의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2항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이 등급자는 시범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Q19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 후 장애 정도가 변경되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 정도가 변경(심한→심하지 않은)된 경우 서비스 이용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이용 대상이 아니므로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된 날로 해지 하여야 합니다.

*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장애 정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 이용 해지

Q20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령 등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21

우리 동네에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못 받는 건가요?

❍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거주지 내 장애인 치과 주치의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은 2020년 6월부터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 이용신청

Q22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치과 주치의 및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서 시범사업에서 참여 중인 치과 주치의와 시범기관(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병(의)원 정보/장애인 건강 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제공 정보내용

• 시범사업 참여 중인 의료기관 및 주치의

• 주치의의 진료시간, 전문과목, 서비스유형

•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Q23

장애인이 치과 주치의 이용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먼저, 건보공단 홈페이지 건강iN에서 제공하고 있는 치과 주치의 및 의료기관 정보 확인하고 치과 주치의를 선택한 후 해당 의료기관 방문하여 치과 주치의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장애인과 치과 주치의 기재 사항을 작성하고, 치과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4

장애인의 보호자가 치과 주치의 이용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은 장애인 본인이거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장애인의 가족이 치과 주치의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본인(장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ex.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Q25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에 대한 통지는 누가 하나요?

❍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을 받은 치과 주치의가 건보공단에 해당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Q26

치과 주치의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 치과 주치의 서비스는 이용 등록일로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7

치과 주치의는 몇 명까지 선택할 수 있나요?

❍ 치과 주치의 서비스를 담당할 치과 주치의 1명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8

치과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나요?

❍ 장애인의 거주지 변경, 의료기관의 이용(시설, 인력, 장비 등) 불편 또는 치과 주치의 퇴사나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치과 주치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Q29

새로운 치과 주치의로 변경하는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 장애인이 변경하고자 하는 치과 주치의(의료기관)를 선택한 후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하여 치과 주치의에게 제출하면 치과 주치의(소속된 의료기관)가 주치의 난을 작성하여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직접 등록하거나 가까운 건보공단(지사)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portal)/장애인 주치의/기관관리/주치의등록·변경·해지신청

❍ 새로운 치과 주치의로 변경 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치과 주치의 서비스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Q30

우리 동네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의원에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이 있어 휠체어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 치과 주치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적어도 진입은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에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주출입구, 층수, 승강기 설치여부 등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 관련

Q31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은 무엇인가요?

❍ 중증 장애인의 구강관리를 위해 치과 주치의가 제공한 서비스(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 정보를 대상자별로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Q32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후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치과 주치의

Q33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 등록은 반드시 대상자별로 각각 해야 하나요?

❍ 치과 주치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별로 기본정보(치과 주치의 이름, 치과 주치의 면허번호, 장애인 이름, 이용등록번호, 서비스시작일)를 입력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hira_mc/)/시범사업 서식관리/장애인 치과 주치의/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대상자등록

Q34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서비스 내역을 수정·삭제 할 수 있나요?

❍ 치과 주치의 서비스 입력내역은 작성완료 상태에서는 수정·삭제가 불가 합니다. 다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의 경우 작성완료 전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수정·삭제가 가능합니다.

* 작성완료 상태에서 수정·삭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내역 수정 요청서’를 작성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

Q35

치과 주치의를 변경한 대상자의 경우 변경 이전 의료기관에서 이용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치과 주치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타 의료기관에서 등록한 서비스 내용(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구강건강관리)을 대상자관리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정보: 중증장애인의 이름, 이용등록번호, 서비스시작일과 치과 주치의의 이름, 면허번호

▣ 시범사업 수가 산정방법

Q36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구강관리료는 ‘장애인 치과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서비스 기간 시작일부터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구강관리료는 정보시스템에 해당 서비스 내역을 입력하여야 산정 가능합니다.

Q37

장애인 구강관리료 이외 진찰 등 별도로 이루어진 진료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 구강관리료 이외 진찰, 검사, 투약 등과 같은 진료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시한 진찰, 검사, 투약 등에 대한 수가(비시범사업 내역)는 장애인 구강관리료와 명세서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Q38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장애인을 타 기관에 위탁하여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진료가 가능한가요?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는 입원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타 기관 위탁진료가 불가능합니다.

Q39

치과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 장애인 구강관리료 산정방법은?

❍ 중증 장애인이 치과 주치의를 변경한 경우, 장애인 구강관리료 중 연 1회 이내로 산정하는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구강건강관리료는 변경 전 서비스 제공내역과 연계하여 연간 잔여 횟수 내에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0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언제 산정하나요?

❍ 구강건강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 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증 장애인에게 종합계획서를 제공한 일자에 산정합니다.

* (예시) 2020.6.15. 포괄평가, 6.18. 연간 관리계획 수립하고 종합계획서 제공

☞ 내원일자는 2020.6.18일로 기재하여 수가 산정

Q41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은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별도 산정토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2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있나요?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해 내원한 중증 장애인에게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3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을 위해 검사를 반드시 다시 실시해야 하나요?

❍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시 중증 장애인의 구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과 주치의소견에 따라 방사선촬영 등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전 검사결과나 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포괄평가가 가능하거나, 중증 장애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Q44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와 구강건강관리료를 동일한 날에 산정할 수 있나요?

❍ 당일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였다면 동일한 날에도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와 구강건강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5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의 비협조로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만 시행하고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를 일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의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못한 경우 구강건강관리료Ⅱ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치석제거를 시행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합니다.

Q46

구강건강관리료를 반드시 치과 주치의가 실시하여야 산정하나요?

❍ 구강건강관리료는 반드시 치과 주치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

Q47

구강건강관리료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구강건강관리의 주기는 3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치과 주치의가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기는 조절 가능합니다.

Q48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 구강건강관리를 실시한 경우, 구강건강관리료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 치석제거가 포함된 구강건강관리료Ⅰ을 실시한 경우, 구강건강관리료Ⅰ 수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합니다.

❍ 치석제거가 포함되지 않은 구강건강관리료Ⅱ을 실시한 경우, 장애유형 구분없이 수가코드를 기재합니다.

예) 치과의원에 속한 치과 주치의가 구강건강관리료를 청구할 경우

장애유형	구강건강관리료 분류	산정코드	금액(원)
시각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Ⅰ	IB711	79,740
뇌병변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Ⅰ	IB711900	113,270
시각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Ⅱ	IB721	41,180
뇌병변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Ⅱ	IB721	41,180

▣ 시범사업 청구방법

Q49

산정특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구강관리료 청구 시 특정기호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 시범사업 청구명세서의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2)란에 특정기호 ‘S023’만 단독으로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거 본인부담경감에 해당하는 특정기호 코드는 일체 기재하지 않습니다.

Q50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이중자격이 있는 보훈환자의 명세서가 지급불능 처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 시, 공상 등 구분의 보훈자격을 삭제하여 보완청구합니다.

Q51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에 구강관리 내용을 입력할 경우, 장애인 구강관리료 요양급여비용이 자동으로 청구되나요?

❍ 장애인 치과 주치의 정보시스템은 장애인의 구강관리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이며, 장애인 구강관리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