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11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 2021. 11. 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한 임산부 등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부 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나.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

2. 임산부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임신 주(週) 수가 20주 이상일 것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는 제외한다)가 둘 이상일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에게 영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액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60만원 + 〔(태아의 수 - 2) × 100만원〕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주수가 기재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나.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의 처리방법 및 대리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요양기관 확인란 중 “담당의사(면허번호)”를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요양기관 확인란 중 “담당의사(면허번호)”를 “담당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태아 임신·출산에 따른 추가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20주 이상 임신 유지하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②

신청구분

□ 분만취약지 (      )     □ 다태아 (        )

③

분만취약지

주민등록지

(                                                                   )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주민등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이어야 함

④

다태아

<임신유지>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임신주수 확인	임신주수	주 일	[ ] 2 태아 [ ] 3 태아 [ ] 4 태아 [ ] ( ) 태아
<출산>
구분	날 짜		다태아 구분
출생확인	출 생 일	년 월 일	[ ] 2 태아 [ ] 3 태아 [ ] 4 태아 [ ] ( ) 태아
※ 태아 상태가 유산·사산인 경우 태아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진단일(소견일): 년 월 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기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신청인과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2.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진단(소견)받은 건에 한정합니다)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③분만취약지, ④다태아’ 작성란은 제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인이 작성할 것

※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반려될 수 있음

-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①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 임산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산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분만취약지(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1)	옹진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경기(1)	양평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경북(8)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충남(1)	청양군		-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

210㎜× 297㎜[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요건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2.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3. 분만취약지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 제3조 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 ② 공단은 임산부 등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임산부 등에게 영 제24조 제7항 각 호의 금액에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제5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한 경우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한 임산부 등이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임산부 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나.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 2. 임산부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임신 주(週) 수가 20주 이상일 것 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는 제외한다)가 둘 이상일 것 ② 공단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에게 영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액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60만원 + (태아의 수 - 2) × 100만원〕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산부 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2.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산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정하며,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포함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에 또는 신청 이후에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부 등이 추가금을 지급받으려면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하여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처리 방법 및 해당 서류의 대신 제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공단은 제3조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권 발급 후 추가금을 지급하려면 해당 이용권에 그 추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다.	제6조(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① 임산부 등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하려면 공단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임산부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말한다) 2.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주수가 기재된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소견서 나.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의 처리방법 및 대리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