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공포, 2024. 8. 1. 시행)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진료기록 사본 대리발급 절차 개선(안 제13조의3)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에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대체수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함

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서류제출 완화(안 제28조제2항)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시설 변경으로 인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전검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를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다. 임종실 설치 등 시설기준 정비(안 제34조 등)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 및 규격 마련 등

라.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기준 마련(안 제36조제7항)

요양병원 개설자는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 실시

마.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규제 완화(안 제40조)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

바. 의료기관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규정 등 정비(안 제44조제3항, [별표] 8의3)

진단검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요양병원 등의 경우 당연직 감염관리위원에서 진단검사부서의 장을 제외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개정사항 반영

사. 휴․폐업 의료기관 마약류 적정 관리(별지 제18호)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자필 서명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환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동의서의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다음 각 호의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2.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3.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법 제36조제1호”를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로 한다.

제3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요양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간병인”이라 한다)의 간병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것

2. 간병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것

제40조제6호 가목 중 “명칭”을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로 한다.

제4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제4호의 진단검사부서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3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종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만 해당한다)

별표 4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임종실

가. 임종실의 면적은 벽ㆍ기둥ㆍ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8의3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및 별표 3 제1호의2, 별표 4 제1호의2,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 조합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종류: 01의원 02치과의원 03한의원 04조산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시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신고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 설 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격리 병실	임종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개방	폐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의료폐기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기타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대진기간	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3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 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 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 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 정신과
07	심장혈관 흉부외과				17	방사선 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 의학과
09	마취통증 의학과				19	진단검사 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신고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4.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4쪽)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이용목적:

3.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행 정 정 보 명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5쪽)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ㆍ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증명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의료기관 개설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5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	명칭	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시합니다)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개설예정일 년 월 일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그 밖의 종사자 명
설립구분	01 국립	02공립	03법인	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 조합
1.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 기호를 적습니다(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2.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시합니다. 3. 요양기관기호란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신청인(개설자) 현황]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	연락처
집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적용일
개 설 자
의료기관의 종류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2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	특수진료실 등
구분	계	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 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구분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	탕전실
개방	폐쇄	소계	성인소아	신생아
병실											병실					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											병상					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ㆍ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및 화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ㆍ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ㆍ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①의2]
구분	음압격리병실 (별표4 제1호 바목)	중환자 1인실 (별표 4 제2호 가의2목)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 (별표 4 제2호 카목)	1.「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시설현황①과 별도로 기록합니다. 2. 음압격리병실은 ①의 격리병실에 포함된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병실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소계	1인	다인	소계	성인 소아	신생아	소계	음압격리병실	격리병실
병실
병상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	대	세탁물처리시설	유 [ ] 무 [ ]	의무기록실	유 [ ] 무 [ ]	한방요법실	유 [ ] 무 [ ]
급식시설	유 [ ] 무 [ ]	소독시설	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	유 [ ] 무 [ ]	화장실	유 [ ] 무 [ ]
방사선장치	유 [ ] 무 [ ]	시체실	유 [ ] 무 [ ]	장례식장	유 [ ] 무 [ ]	휴게실	유 [ ] 무 [ ]
병리해부실	유 [ ] 무 [ ]	욕실	유 [ ] 무 [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유 [ ] 무 [ ]	식당	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	의사	계	명	07	약사	계	명	13	치과위생사	명
일반의	명	약사	명	14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
전문의	명	한약사	명	15	영양사	명
02	치과의사	명	08	임상병리사	명	16	조리사	명
03	한의사	명	09	방사선사	명	17	사회복지사	명
04	조산사	명	10	물리치료사	명	18	정신건강전문요원	명
05	간호사	명	11	작업치료사	명	19	안경사	명
06	간호조무사	명	12	치과기공사	명	20	그 밖의 종사자	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3쪽)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코드	진료과목
01	내과				11	소아청소년과			21	재활의학과				50	구강악안면 외과			61	통합치의학과
02	신경과				12	안과			22	핵의학과				51	치과보철과			80	한방내과
03	정신건강 의학과				13	이비인후과			23	가정의학과				52	치과교정과			81	한방부인과
04	외과				14	피부과			24	응급의학과				53	소아치과			82	한방소아과
05	정형외과				15	비뇨의학과			25	직업환경 의학과				54	치주과			83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	신경외과				16	영상의학과			26	예방의학과				55	치과보존과			84	한방신경 정신과
07	심장혈관 흉부외과				17	방사선 종양학과								56	구강내과			85	침구과
08	성형외과				18	병리과								57	영상치의학과			86	한방재활 의학과
09	마취통증 의학과				19	진단검사 의학과								58	구강병리과			87	사상체질과
10	산부인과				20	결핵과								59	예방치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인(개설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개설허가 신청의 경우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합니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각 1부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5.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의료인 면허증(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종합병원만 해당합니다) 4.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없음 (개설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의료인 면허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4쪽)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지방자치단체명:

2. 이용목적:

3. 공동이용 행정정보명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번	행 정 정 보 명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쪽 중 5쪽)
유의사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4.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5. 신규 개설하였거나 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 목록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행정안전부고시)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결 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업무정지[ ] 09. 그 밖의 사유[ ]
소지 마약류	품명	수량	처분계획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 ⑤ (생 략)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자필 서명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음성 녹취, 영상 녹화 등의 방법을 통해 환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고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생 략)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경우「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신 설>	1. 종합병원의 개설 장소가 이전되는 경우
<신 설>	2.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신 설>	3. 제1항 제3호에 따라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⑦ (생 략)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요양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간호사가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하 “간병인”이라 한다)의 간병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것 2. 간병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것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가. 의료기관의 명칭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로고. 다만, 법 제56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
나. ∼ 아. (생 략)	나. ∼ 아.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제4호의 진단검사부서의 장이 위원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