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과 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알아보기

‘찾아가는 대면진료’ 강화 통해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에 거주 중인 확진자의 중증화 방지 및 집단감염 최소화를 위해 운영중인 전담 제도입니다.

운영체계

기동전담반 구성 및 지정

○ (운영지역) 정신요양‧재활시설(생활시설)의 전국적 분포와 접근성, 그간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당 1개 이상 지정‧운영

* 중수본 감염취약시설 적용 기준

– 정신요양시설 : 59개 기관 전수

– 정신재활시설 : 정신생활시설, 10인이상 공동생활가정 등 66개 기관(’22.7.31. 기준)

○ (운영기관)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활동 중인 기관 우선 활용, 정신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정신의료기관, 공공병원도 활용

– (기존 기동전담반)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의료기관 중 신청, 정신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참여 적극 권장

* 먹는 치료제 처방시 환자의 정신과적 증상, 정신과 약물의 상호작용 고려를 위해 정신과 협진 필요

– (추가 지정) 기존 기동전담반 활용이 어려운 시·도는 민간 정신의료기관, 공공병원 등을 활용하여 추가 지정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

○ (인력구성) 의사 1명, 간호사(간호조무사 대체 가능) 1명 이상

○ (지정절차) 시도가 취합한 지정신청에 대해 중수본에서 지정

– (시·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및 민간 정신의료기관 등 참여희망 의료기관을 취합하여 중수본(정신병원‧시설대응팀)에 지정 신청

– (중수본) 정신요양‧재활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 의료기관 지정

*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시군구를 통해 시도 제출, 문의(044-202-2892, 2893)

○ (운영기간) 지정일 ～ 8월 31일(추후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연장 가능)

* 신청의료기관은 지정된 날부터 ‘기동반’을 구성하여 대면 진료 가능

방문진료 절차 및 방법

○ (방문절차) ^➊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 발생 시 해당 시설이 관할 지역 기동전담반에 직접 연락^* 또는 지자체가 기동전담반에 특정 시설 방문 요청 ⇒ ^➋기동전담반은 연락받은 해당 시설로 출동

* 시설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확진 입소자 발생시 조기 투약 등 필요하므로 신속히 출동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기동반은 최대한 신속히 출동

** 확진자 발생 시설의 지리적 위치, 해당 시‧도의 정신 기동전담반 구성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관할 지역 외 출동도 가능

– 동시에 여러 시설에서 출동 요청이 있을 경우 기동전담반이 ①코호트격리 시설, ②확진자 10명 이상 발생시설, ③신규 환자 발생 시설, ④응급상황 등으로 우선순위 설정 가능

○ (방문진료 장소) 확진자 발생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내

○ (방문진료 시간) 소속 병원 운영시간 內

*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인력 산정 시 출동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

○ (역할) 확진 입소자^* 대상 진료가능한 질환에 대해 처방 등 대면 진료, 입원 치료 필요시 시군구 통해 병상배정 연계^**

* 격리해제 후 28일 이내 입소자 진료도 가능(단, 이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악화 요인이 있는 경우 기동전담반 소속 의료기관의 치료 병상으로 이송 및 자체 수용도 가능

– 관할 보건소 등과 협의된 경우 4차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방문진료도 진행 가능 (단, 확진자 치료 전 예방접종 시행 권고)

* (사전준비사항) 백신 접종 업무 수행 전, 해당 시설과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등록 후,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으로 계약 체결 필요

☞ 이외 예방접종 실행계획 수립, 접종준비, 실시, 예방접종력 등록,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한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지자체용) 제3판(21.11.) > ‘Ⅲ. 요양시설 등의 코로나19 예방접종’(p.28-47, 125-131) 참조

정신요양 ·재활시설(감염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지정